법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2023년

1.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두31782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공2023하,1375]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법

2022년

2. 대전고등법원 2022. 7. 21. 선고 2021누12914 판결
  [중앙노동위원회교섭단위분리결정재심결정취소][미간행]
   중앙노동위원회교섭단위분리결정재심결정취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2020년

3.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9다262193 판결
  [임금][공2021상,135]
   임금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2019년

4. 서울고등법원 2019. 7. 19. 선고 2018나2015510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법 초ㆍ중등교육법

2018년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9. 선고 2016가합559907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법 초ㆍ중등교육법

2016년

6. 수원지방법원 2016. 6. 29. 선고 2015구합61024 판결
  [개선명령(반환등)처분취소][미간행]
   개선명령처분취소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행정절차법

2013년

7.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다102629 판결
  [임금][공2013상,756]
   임금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

2012년

8. 서울고등법원 2012. 9. 21. 선고 2011나107124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민사소송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행정소송법

2002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라1, 2002. 10. 31.
  강남구청과 대통령간의 권한쟁의
   강남구청과대통령간의권한쟁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대한민국헌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2001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라3, 2001. 10. 25.
  강남구청과 행정자치부장관간의 권한쟁의
   강남구청과행정자치부장관간의권한쟁의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